서론
전기차 구입이 늘어남에 따라 연초에 보조금 이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정부는 전기차의 대규모 보급을 통해 환경 보호와 교통 체계의 혁신을 끌어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급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중 서울시의 이번 계획은 환경문제와 교통체증 등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보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전기차 보조금 정보(2024년)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전기차 보조금 (서울시)
서울시는 이번 해(2024년)에 전기차 11,578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민간 부문은 11,362대, 공공 부문은 216대로 구성됩니다. 민간 부문의 경우, 승용차 5,0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000대, 택시 2,380대, 시내·마을버스 427대, 어린이 통학 차량 45대, 순환·통근버스 1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대중교통(버스 및 택시)과 화물차 등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인 차량에 초점을 맞추어 총 5,307대를 집중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중 대중교통 분야의 보급 물량은 택시 2,380대와 시내·마을버스 427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버스 교체 시기와 택시 공급 정책 여건에 맞춰 별도로 공고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승용차)을 차량가격 5,700만원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최대 840만원(국비690, 시비150)을 지원합니다.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을 지원하며,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19세~34세)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10%를 더해 총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추가 정보)
– 전기택시는 최대 1,12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는 법인차량에 한해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원, 대형버스는 최대 10,000만원까지 지원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600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5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인 경우 최대 1,775만원까지 지원
–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경유택배 차량이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택배용으로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5%(875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
–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
– 어린이 통학차량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사용하는 경우 경유차 신규 진입 제한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된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및 절차…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지급대상 선정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2월 28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진행되며, 전기이륜차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됩니다.
2)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민간부분)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국고 보조금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2024년)의 차종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중대형 (현대자동차)
2. 중대형 (기아 자동차)
3. 중대형 (기타 수입 자동차)
4. 경형 및 초소형
4) 2023년 지자체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결론
전기차 보급 계획은 환경 보호와 교통 체계의 혁신을 위한 의지가 담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심 교통 체증 및 대기오염 문제 등 도시의 여러 고민을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보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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